송병준 변호사

전문 • 관심분야

• 기업 자문 및 총괄 경영지원(세무, 상업등기, 주총/이사회 운영, 법률리스크 관리)
• 기술 투자, 연구개발(R&D) 기술사업화, 특허, 라이센싱 계약
• 개인정보보호, 디지털 트레이드(국제통상)
• 협상, 분쟁해결, ADR 절차(중재, 조정)
• 화해, 회복적 정의, 형사사법절차 제도개선
• 법령 제 • 개정 등 입법 지원
• 협회, 사회복지법인, 정부 산하기관 등 공익법인 업무 지원
• 상속, 가업승계, 성년후견, 의사결정지원

교육과정

•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
•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연수과정
• 법무연수원 검찰 심화 실무 수습(서울동부지방검찰청)
• 전주지방법원 실무 수습
• 헌법재판연구원 실무 수습

자문수행 실적

• 초기 스타트업 및 기업(대기업 협력사) 법률지원
• 사회복지법인, 기타 공익법인 법률지원
• 성년후견 개시 이후 상속, 증여, 세무 처리 법률지원
• 보건복지부, 우정사업본부
•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보건의료정보원, 건강보험심사평가원
•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, 한국사회복지사협회,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• 서울중구건강가정센터

소송수행 실적

• (금전) 민사상 손해배상청구, 부당이득반환청구, 대여금청구
• (부동산)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, 소유권이전등기청구, 부동산인도(명도)청구
• (보전소송) 예금채권가압류,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, 부동산가압류, 처분금지가처분
• (형사) 사기, 횡령,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폭행, 협박, 상해, 스토킹범죄 등 강력범죄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
• (가사)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청구, 후견인변경청구,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
• (소년, 아동보호) 학폭위 대응 및 관련 형사사건, 아동학대사건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
• (기업, 회사) 주주총회, 이사회결의 관련 검사인 지원

연구 실적

• 국제 중재 및 조정제도 활성화를 위한 법무정책 연구(2022) -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, 국제조정센터 - 공동연구원
• 급여별 부양의무자 기준 폐지에 따른 국민기초생활보장법 개정방안 연구(2021) - 보건복지부,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- 공동연구원
• 가정법원의 후견감독 시행방안에 관한 연구(2021) - 대법원 법원행정처, 대한변호사협회 - 연구보조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