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go
  • 홈
  • 멤버십
  • 유틸리티
  • 문의
법률 문의서
Badged

홈

멤버십

유틸리티

문의

2023. Badged Co. all rights reserved.

Discord

신현호 변호사

image

학력

  • 고려대학교 학사 졸업

자격사항

  • 변호사 시험 합격

경력

  •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파견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임대차보호법, 집합건물법 자문
  •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청구 소송 수행
  •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
  • 부동산등기 및 특별조치법 법령 제·개정 검토
  • 국방부·통일부·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제·개정 검토
  • 서울고등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 이수
  •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

활동정보

관심분야

  • 건축 / 부동산 일반
  • 계약일반 / 매매
  • 임대차
  • 상속
  • 세금 / 행정 / 헌법
  • 형사일반 / 기타범죄
  • 지식재산권 / 엔터

자문수행 실적

  • 부동산등기 및 특별조치법 법령 제·개정 검토
  • 민법 개정안 검토(소멸시효)
  • 국방부·문체부·통일부·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제·개정 검토
  •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파견
  • 부동산등기법,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임대차보호법, 집합건물법 자문

소송수행 실적

  • 유류분(민법 제1112조)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 수행
  • 유류분반환청구,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수행
  • 파주금촌새말지구, 사모1구역, 광주첨단3지구 토지보상청구 소송 수행
  • 경기도시공사 입찰 관련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소송 수행
  •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청구 소송 수행
  • 횡령·배임·노무·명예훼손·교통사고·폭행 등 형사 사건 수행

기타 활동

  • UDT/SEAL 53기

관련기사

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보상 | 로톡

1. 의뢰인께서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시행자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.2. 사업시행자는 의뢰인이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주정착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, 법원은 상속의 포괄승계에 관한 규정과 효

www.lawtalk.co.kr

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보상 | 로톡
유증 부동산 가압류 | 로톡

1.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 횡령한 문제로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.2. 의뢰인께서는 상속인들 중 1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유증으로 얻게 된 재산을 되찾고자 하셨기에 먼저 횡령을 행한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처분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

www.lawtalk.co.kr

유증 부동산 가압류 | 로톡
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 | 로톡

1.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남자 형제들에게만 증여 및 유증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찾아오셨습니다.   2. 피상속인은 특정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16개 가량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를 축적한 상태였고, 해당 부동산은 모두 상속인들 중 남자에게만 증여가 된 상태였습니다

www.lawtalk.co.kr

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 | 로톡
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| 로톡

1.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찾아오셨습니다.2. 사안에서 매도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무부에서 부동산등기법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

www.lawtalk.co.kr

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| 로톡

법률 문의서